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공감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건은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하는 형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본적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공매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최초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BNP파리바, HSBC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사가 해당 기업에 별다른 악재가 없었음에도 장기간 고의적으로 공매도를 해왔다고 보고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금감원장은 "지금 투자시장은 신뢰가 너무 크게 손상된 상태다. 이 정도의 대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장기간 해 왔다는 것은 그쪽 업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위법임에도 관행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과거에 있었던 과징금 액수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서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투자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그간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해 어렵다 또는 안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의견은 어떠냐"는 질의에는 "거래소의 회원사로 있는 증권사들이 해당 주문을 넣는 외국 고객들의 대차 현황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주문을 넣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게 전산화의 형태로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 내에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