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3년 전 검단아파트의 설계 단계에서 '지하주차장에 무너짐 등의 위험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LH에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LH에 대해 착공 전 위험 요소를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붕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인천검단AA13-2BL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 및 기초형식 구분 표기를 보완해야 하고,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등 위험 요소가 도출되니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발주청인 LH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관리원에 의뢰하고, 지적사항을 설계도서에 보완·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첫 번째 지적사항인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및 기초형식 구분 표기 보완'과 관련해 LH 설계사는 '추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조치결과서에 적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쟁점은 '무너짐 등 위험 요소에 따른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이다. LH는 해당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고 이를 시공 및 안전계획에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LH 측은 "강관동바리 설치 추가 등의 조치계획을 시공사에 전달하고, GS건설은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거쳐 공사를 진행했다"며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 확인” 의견을 포함한 지하주차장 전반에 대하여 시공 및 안전계획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괴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시공 완료 후 시공사인 GS건설의 부적절한 조치 때문이었다는 게 LH의 입장이다. LH 측은 "이번 붕괴 사고는 본 사항과 관계없이 해당부위 구조물 시공이 완료된 이후 전단보강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부족, 조경토 과적치 등으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LH에게도 시공 이후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허종식 의원은 “수백 개가 넘는 LH의 사업 중 검단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등 안전에 대한 경고를 받았던 사업장인 만큼 LH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관리했어야 했다”며 “LH는 국민주거생활 향상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