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3] 상륙돌격장갑차 선행연구 부실수행 의혹 …개발 전반 문제
[국감 2023] 상륙돌격장갑차 선행연구 부실수행 의혹 …개발 전반 문제
  • 하영건 기자
  • 승인 2023.10.16 2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행연구서 추진장치 3종 국내개발 결론, 실제론 국내기술없어 해외도입으로 전환
상륙돌격 장갑차
상륙돌격 장갑차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방위원회· 부산진구을)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륙돌격장갑차 (KAAV)-Ⅱ연구개발사업에서 선행연구가 부실하게 수행된 의혹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용 상륙돌격장갑차가 1998년 전력화되어 2028년에 수명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2009 부터 차기 상륙돌격장갑차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2009년 해병대 장기소요 제기 이후 2015년 5월 ~11월 기간 동안 선행연구가 실시되었는데 , 추진장치 3종 (엔진, 변속기, 동력분배장치)을 포함한 전체 무기체계가 국내개발로 획득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 특히 추진장치 3 종과 관련해서, K2 전차용으로 기개발된 1,500 마력급 엔진기술을 적용하면 해병대가 요구하는 목표성능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선행연구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2016년 국방부장관이 주관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상륙돌격장갑차-Ⅱ를 국내개발하는 것으로 사업추진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그런데 2017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상 풍속과 파도 높이를 고려했을 때 해병대 요구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엔진 성능이 2,000마력 이상 나와야 하고, △2,000 마력 이상 엔진기술은 국내에 확보되어 있지 않아 추진장치 3종을 해외에서 도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2017년 9월 방위사업청은 사업분과위원회를 열어 추진장치 3종에 대해 해외 도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탐색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8년 10월 국방과학연구소는 탐색개발실행계획에 추진장치 3종을 전부 해외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확정시켰다. 

이후 감사원은 사업 중반에 획득 방식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2019년 6월부터 1년여간 사업을 중단시켰고, 2021년 9월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정해 해외 추진장치를 활용하는 한편 엔진기술 국산화 과제를 병행하도록 한 후 사업을 재개시켰다. 

당초 사업 기간은 2018년 ~2022년이었으나 사업이 중단된 기간을 고려해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되었으며, 올해 9 월 사망사고는 사업 종료를 앞두고 ‘ 운용성 확인 ’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15 년 당시 선행연구는 민간기관이 담당했는데, 해당 기관은 국방 및 안보 산업 관련 정책연구나 경제성 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나타났다. 

이헌승 의원은 “선행연구가 부실하게 수행되면서, 중간에 사업 방식이 바뀌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상륙돌격장갑차-Ⅱ 사업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면서 “결국 시운전 단계에서 큰 사고가 터졌는데, 선행연구를 포함해 연구개발사업 단계별 품질 확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