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김승남 의원 "농어촌공사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사업 유명무실"
[2023 국감] 김승남 의원 "농어촌공사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사업 유명무실"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3.10.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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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김승남 의원실

한국농어촌공사가 2001년부터 3234억원을 투자해 수문 등 농업 기반 시설 운영을 현장 수동 방식에서 원격계측(TM)·원격제어(TC)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 75개 지구에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사업(TM·TC)을 도입했지만, 원격 개폐 대신 현장 개폐를 하다가 전남 함평 수문 관리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사업 완료 지역 수문 개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전남 함평군에서 수문 개폐 과정 중 사망한 A씨가 일하던 학야 양수장의 원격 수문 개폐율은 23%에 불과했다.

특히 경북 안동과 전남 나주지사는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수문을 원격으로 개폐하지 않았다. 전남 해남지사는 수문 개폐 573건 중 원격 개폐 9건(1.6%), 담양지사는 999건 중 20건(2%), 경북 경산·청도지사는 669건 중 15건(2.2%)으로 원격제어 시스템이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3234억원을 투자한 농업용수관리 자동화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지난 6월 전남 함평지사에서는 저수지 수문에 대한 원격 개폐는 물론, 원격계측과 원격감시를 모두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수문시설 감시원이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해 수문 점검을 나갔다가 수문 주변 부유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하천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다.

또 2022년 6월 충남 예산지사에서는 수문시설 감시원이 방수문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승남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전국 75개 지사에 농업 기반 시설을 원격으로 개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지난 2년간 원격 개폐율은 56.8%에 불과했고, 원격 개폐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사가 17개에 달했다”며 “농어촌공사가 매년 각 지사별로 농업 기반 시설 원격점검, 개폐 실적을 평가해 원격 개폐 이용률을 적극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