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1년 뒤 정식 시행된다. 앞으로 과잉진료 축소 및 비용 효율화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장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0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으로 보험금 청구 증가 추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잉진료 축소, 실손 손해율 안정화로 보험사 예실차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현재는 환자가 직접 팩스와 설계사, 애플리케이션, 방문 등을 통해 보험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이 청구서류를 중계기관으로, 중계기관이 다시 보험사로 제출하는 과정이 전산화된다. 환자는 번거로운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연간 보험금 청구 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고 장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는 “보험금 청구가 증가하는 만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보험사에 악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반대”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사의 대표적인 적자 상품이며 일부 가입자의 의료 쇼핑과 의료계 과잉진료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장 연구원은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수많은 비급여 청구 데이터가 집적돼 특정 병원의 과잉진료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특히 업무 전산화에 따른 비용 절감도 예상되는 만큼 보험업계는 보험금 청구 증가 이상의 효용을 기대할 수 있다.

법안 시행 뒤 생명보험사보다 실손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에게 더 큰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장 연구원은 “손해보험사 중에서도 실손의 이익 민감도가 높은 현대해상이나 한화손해보험 등 보험사가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입장에 놓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