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 년간 관세청 마약 적발량이 18배, 10대 마약류 사범이 4.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29건, 69kg, 880억원어치였던 마약 적발량은 2021년 1,054 건, 1272kg, 4,499억원어치로 중량 기준 적발량이 18배 증가했다.
또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경찰청이 검거한 8,887명 중 69명 0.8%에 불과했던 10대 연령별 사범은 2021년 10,626명 중 309명 2.9%까지 늘어나 10대 마약류 사범수는 4.5배 가까이 늘었다.
한편 이렇게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동안 마약류 대책 문제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무조정실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횟수는 문재인 정부 통틀어 7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벌써 8 차례 개최된 것과는 사뭇 대조된다.
송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단 7 회 개최되는 동안 마약이 순식간에 곳곳으로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 며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마약 문제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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