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3] "국토부, 가연성 방음터널 교체작업 단 5곳에 그쳐"
[국감 2023] "국토부, 가연성 방음터널 교체작업 단 5곳에 그쳐"
  • 이서련 기자
  • 승인 2023.10.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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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ㅣ조오섭 의원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 이후 올 연말까지 화재위험성 높은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 방음터널의 신속교체를 천명했으나, 실제 9월까지 완료된 곳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방음터널 170곳 중 66곳(39%)이 화재위험성 높은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23년 9월 기준 교체가 완료된 방음터널은 한국도로공사 소관인 △수도권제1순환선 86k(일산) △수도권제1순환선 87k(일산) △무안광주선 39.2k(양방향) 터널과 서울시 소관인 △염곡동서지하차도 △구룡지하차도 등 총 5곳에 그쳤다.

또 착공은 커녕 예산 미확보로 계획만 세워진 11곳(17%), 설계중이거나 설계 발주 조차 안된 17곳(25%) 등 총 28곳(42%)은 연내 교체가 미지수인 실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부터 즉시 교체해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발생한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당시 "안전을 도외시하고 미뤄왔던 정부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토부가 모든 계획을 앞당겨서 실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오섭 의원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지역의 방음터널 교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토부는 도로관리 책임부처로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