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60% 이상이 실수요가 아닌 '꼼수' 고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는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자체 특별감사'를 지난 7월 착수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한전에 접수된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1001건 중 678건(67.7%)이 실수요 고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한 개의 주소에 6명의 고객이 신청한 사례도 있었으며, 한 명의 고객이 28군데의 주소에 신청을 남발한 사례도 발견됐다.

또 위 기간 동안 한전으로부터 전력공급 승인을 받고 나서 1년이 경과됐음에도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례 33건, 한전과 협의해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한 전기사용일이 6개월 이상 경과됐음에도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고객설비가 시공 완료되지 않은 사례 3건도 확인됐다.

특히 부동산 개발이익 목적으로 허위로 신청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한전 측은 "실수요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기간 공급용량을 선점해, 데이터센터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이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객 편의를 위한 전기사용예정통지 절차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들에게 악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전 감사실은 △데이터센터 전기사용예정통지 단계에서부터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만들고 △실수요 목적이 아닌 고객의 전기사용예정통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장기간 공급용량을 선점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고객의 전기사용신청을 반려하고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것을 한전 관련 부서에 조치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를 지시한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은 "지역적 특성 고려시 데이터센터 구축이 용이한 지역을 '데이터센터 설립 권장지구'로 지정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조치와 전력공급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 도입을 병행함으로써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련 기관들의 협의기구 구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