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그 원인으로 LH의 전관예우를 지목하고 관련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31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붕괴사고가 일어난) 아파트 공사의 설계·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 영입업체”라며 전관 영입업체 부실설계 및 부실감리 봐주기, 공공사업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앞서 경실련은 2021년 LH가 수의계약을 진행한 설계용역 536건 중 상당건을 LH 전관 영입업체가 가져간다며 낙찰이 결정되는 과정에 LH 내부위원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실련은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과 건설사업관리용역 경쟁입찰 290건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출신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 47곳이 용역의 55.4％(297건), 계약 금액의 69.4％(6582억원)를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그간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방치해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 일부가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로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실련은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 역시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모두 전관 영입업체임을 확인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설계·감리·시공업자를 비난할 뿐 원인으로 충분히 지목될 수 있는 전관특혜 문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전관 영입업체의 공공사업 수주 과점 원인 규명을 요구한다”며 “매년 반복되고 규모까지 대형화되는 건설공사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할 대책으로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 전면 확대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자리만 탐하면서 전관특혜를 묵인·방치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감사원은 LH뿐 아니라 모든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