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박찬대 의원,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사업비 집행 늑장"
[2017 국감] 박찬대 의원,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사업비 집행 늑장"
  • 승인 2017.10.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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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완성 포인트 및 선불카드 잔액 기부현황ㅣ사진=박찬대의원실
 
[비즈트리뷴]카드사들의 신용카드 소멸포인트를 재원으로 하는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이 실질사업 대상선정과 사업비 집행을 미루며 서민금융 지원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소멸된 포인트는 총 6776억원으로 이중 매년 1300억원씩 소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금액은 작년 기준으로 ▲현대카드 391억원 ▲삼성카드 223억원 ▲신한카드 215억원 순으로 소멸액이 컸다.

지난해 9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카드 포인트는 여신 금융협회가 출범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 기부금으로 쓰이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4월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내 8개 신용카드사 포인트(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등을 재원으로 하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8개 카드사들은 올해 3월 31일부터 5월 25일까지 적게는 12억4000만원에서 많게는 36억3300만원을 재단에 기부금으로 내놨다.

올해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총 사업비 규모는 기본재산과 재단의 관리비 등 운영재산을 제외하고 200억원 규모다.

그러나 박 의원이 입수한 '서민금융 지원사업 이행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의 절반인 100억원만 사용처가 확정됐고 나머지 절반은 아직까지 사용처와 대상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 중 절반인 100억원만 사용처가 확정됐고 나머지 절반은 아직까지 사용처와 대상조차 결정하지 못 한 상태"라며 "기부처도 생각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출연부터 강요했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기부금을 받기로 돼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은 기존 사업과 중복 지원의 성격이 강해 사용처가 불분명 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박찬대 의원은 "문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늑장을 부릴수록 카드사들로부터 기부처도 없는 상태에서 출연부터 강요했다는 비판을 받게 돼도 할 말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재단 출범시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예정한 사업비도 2017년도가 불과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국정감사를 위해 서민금융 지원이행 실적을 요구하자 추진하겠다는 것은 재단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지양되어야 할 행태"라고 지적했다.


[윤민경기자 bnb826@biztribu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