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 은행사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정부는 역전세난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세입자 보호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집주인 대상으로 추가 자금공급이 이뤄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일 경우 DSR 40% 대신 DTI 60%가 적용되며, 임대사업자는 RTI가 기존 1.25~1.50배에서 1.00배로 완화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 103만호의 보증금과 전세시세 격차는 평균 7100만 원으로 추산되며, 내년 2분기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이 집중된다.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올해 7월 말부터 향후 1년간 대출한도가 인당 1.75억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임대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니즈가 충족될 전망이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대 이상이었던 부분은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약을 전제로 해당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건에 대해 동일한 규제완화를 적용한다는 점"이라며 "RTI 완화를 통해 규제지역의 경우 이론적으로 임대소득 70% 인정만으로도 대출 축소 압력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2022년에 이뤄진 차주단위 DSR 3단계 적용과 시장금리 상승, 올해 초 완화된 LTV 규정으로 인해 차주들은 대체로 LTV보다는 소득 관련 대출관리 지표로 인해 추가적인 차입이 제한받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조치로 해당 자금제약 조건이 경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연구원은 또한 이번 규제완화가 직접적으로 주담대와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간접적으로는 가계신용대출과 건설업 및 PF 대출 자산건전성에 '긍정적'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출 취급태도 완화로 인한 중장기 건전성 악화 우려는 제도의 한시적 적용과 단계적 정상화 조치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차적으로는 주담대 증가가 전세자금대출 감소를 소폭 상회하면서 가계대출 성장률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의 건전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업에 대한 비중확대를 유지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