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근로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만2107명의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받은 가운데 조선족은 총 6938명으로 전체 57.3%를 차지했다. 국적 기준으로는 중국인(1506명), 베트남(623명)이 뒤를 이었다. 조선족과 중국인이 합쳤을 경우 수급자는 총 8444명으로,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70%를 차지했다.
조선족의 경우 고용보험을 내는 납부자 비율 대비 수급자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조선족 비율은 33.5%였지만, 외국인 수급자 중 조선족 비중은 57.3%였다. 조선족의 경우 동포 비자(F-4)를 받을 경우 실업상태와 무관하게 장기 체류가 가능한 조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언어적 장벽이 낮은 조선족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3D 업종 기피 현상’이 가중되자 이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인에 지출하는 연간 실업 급여액 자체도 상승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89억원, 2019년 405억원이었던 지급액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008억8400만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이후 2021년에는 1003억6200만원을 기록했고 지난해 경기가 다소 회복되면서 1만2107명에게 총 762억원이 지급됐다.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숫자도 2018년 6624명에서 2019년 7967명, 2020년 1만5371명으로 급증했다. 2021년에는 1만5436명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1만2107명으로 나타났다. 1인당 수급액도 적지 않다. 지난해 629만7000원으로 한국인 1인당 평균 지급액 669만1000원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불균형과 향후 늘어날 외국인 인력을 감안한 외국인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