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정유섭 의원실]
[비즈트리뷴]최근 미국 내 자국 산업 보호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중심으로 미국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국가전략 차원에서 해외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응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최근 5년 7개월 동안 미국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것은 1,304건인 반면, 미국기업을 상대로 제소한 것은 6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국내기업이 미국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로 피소당한 1,304건 중 대기업이 1,134건으로 전체의 87.0%에 달했고,중견기업이 103건(7.9%), 중소기업 66건(5.1%) 순이었다.
국내기업 중 삼성전자가 582건의 소송을 당해 가장 많았고,이어 LG전자도 356건으로 이들 두 기업이 전체 소송건수의 81.9%를 차지했다.
이 밖에 팬텍 88건, 현대자동차 83건,기아자동차 44건, SK하이닉스 15건, LG디스플레이 순으로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핸드폰,가전제품,자동차,반도체 분야 국내 대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 뒤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내 경쟁기업의 특허분쟁 공격이 집중된 결과라고 해석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내 자국 산업 보호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어 국내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분쟁이 증가될 우려도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지식재산권 분쟁 시 우리 국내기업들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정유섭 의원은 “중국과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고자 우리 기업을 옥죄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전략 차원에서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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