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공회전하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보건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미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없이 성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통한 논의와 최종 결과물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그만큼 미완성이고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은 법안이라 할 것”이라며 “결정적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보험금 청구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바뀌지 않은 것은 아직 심각하고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손보험의 실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이 협조 차원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법안 자체에 대해 부당하다며 “아무리 국민편의가 명분이라고는 해도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고, 현주소라고 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제공은 요원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편의를 실질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진정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함께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서비스 공급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측인 일부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간보험사의 이윤을 위해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환자를 궁지로 몰아넣는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실손보험의 존재는 국민건강보험을 위태롭게 한다”며 국회를 향해 해당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