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이는 북한의 직접적인 핵 공격 위협으로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자 미 측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안을 문서화한 것이다.

선언은 먼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 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필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며 “미국은 미국 핵 태세 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는 구체적으로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협의체인 ‘핵 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했다.

선언은 NCG 신설 배경에 대해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 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또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도 도입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선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확장 억제 수단에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고 전략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 전개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워싱턴 선언에는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 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