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의 인터뷰를 끝으로 [2023, 크립토 규제는] 시리즈는 마무리됐다.

가상자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가상자산 관련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는 아마 모두의 '뜨거운 감자'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이슈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다. 북한은 디파이를 악용해 가상자산을 탈취 후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했다. 미국 재무부가 발간한 '디파이 불법 금융 위험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훔친 가상자산은 7억2천만 달러에 달한다. 성유리 남편 안성현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시켜준다는 명목으로 토큰재단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되긴 했지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상장이 확정되면 '상장빔'을 쏘며 '본전'을 챙길 수 있으니 뒷돈을 주고서라도 상장하고자 하는 토큰재단, 본인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브로커들.

이들 사이에서 한 번 상장에 오가는 비용은 최소 억 단위다. 이는 결국 평범한 시장 참여자들의 주머니를 뽑는 일이 된다. 일반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업계는 아직도 이런 일이 흔하다. 국내외 가리지 않고 관례처럼 여겨지는 경향도 남아있다.

'한 탕 하겠다'는 욕심을 그럴듯한 기술적인 설명과 모호한 비전 등으로 포장해 홍보하면서 정작 지속가능한 기술개발 등에는 관심이 없다. 종국에는 피해자들을 발생시키는 하나의 '스캠'이 된다. 조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특히 해외에 근거를 둔 소규모 토큰재단들이 이런 행위를 일삼으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일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같은 사람이 토큰재단의 이름만 바꿔 똑같은 방법으로 또 사기를 치는 일도 빈번하다.

업비트 김병철 팀장을 비롯한 인터뷰에 참여했던 현직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가장 규제가 필요하다'고 외친 부분도 결국 이런 문제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은 각각 본인들의 상황에 맞게 규제를 그려가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크게 주목 받는 국가인만큼, 앞으로의 규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규제와 자율성 사이의 저울질은 계속되고 있다.

인터뷰에 응했던 모든 관계자들은 시장의 자율성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해낼 수 있는 규제를 고민했다.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시장참여자들 및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절충시켜나가는 과정이 곧 규제 마련의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한 관계자는 "규제의 핵심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율성을 지켜주되, 잘못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집단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회피를 절대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창펑자오가 전날 트위터를 통해 언급했던대로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은 죄가 없다. 결국 그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의 윤리성이 관건이다. 완벽한 선(善)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비윤리적인 관련 행위에 대한 강제성을 규제라는 이름으로 시행해야 한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정반합(正反合)'이라는 삼단계의 변증법 논리를 통해 국가 발전 단계를 설명했다. 합리적인 대립을 통해 보다 발전된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 이 과도기로 보인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과 투자자 보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합(合)에 이르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