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화-대우조선해양 합병심사 지연...공정위 왜이러나?
[이슈+] 한화-대우조선해양 합병심사 지연...공정위 왜이러나?
  • 하영건 기자
  • 승인 2023.04.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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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옥포1도크. (사진=대우조선해양)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공정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건이 늦어지면서, 매각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우려의 뜻을 표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공정위가 신속히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양사의 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 모든 국가의 경쟁당국이 기업결합을 모두 승인했고, 이제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승인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공정위는 현재 방산 부문의 수직 결합 이슈를 제기해 문제를 검토 중이다. 한화의 방산 부문과 대우조선해양의 함정 부문이 수직결합하면서, 한화가 방산 기술을 대우조선에 독점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등 경쟁제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9부능선을 넘은 기업 결합에 공정위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반응이다. 지난 3일 공정위는 국내 심사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열고 상황을 공개하며 "한화 측과 경젱 제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화는 이런 공정위 발표를 부인하며, "공정위에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받지 않았고, 협의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한화는 이어 "국제 사회에서 승인한 기업 결합 심사가 국내에서 지연돼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비판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외국 경쟁당국 승인이 완료된 상황에서 공정위가 관련 업계 일방의 주장을 바탕으로 심사일정을 지연하는 상황이 매우 아쉽고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산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화-대우조선해양의 방산업체 매매 승인을 완료한 상태에서 공정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입장이다. 

방산업의 특성상 최종 수요자인 정부가 기술과 가격 등을 강력히 관리하고 있고, 오히려 인수가 무산될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것이 산은의 주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국내 방산시장의 구조와 대우조선 정상화의 국가 경제적 중요성, 방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가 신속한 승인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건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