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사장의 임기가 2년 2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최준우 사장은 취임 당시부터 지금까지 금융소외계층 및 취약차주의 권익 향상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취임 첫 해 주택연금 제도 개정,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등을 추진한 데 이어 지난해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출시,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등에 나섰다.

올해 들어선 시중 주택담보대출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하와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한도상향, 전세대출보증 이용확대 등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복지 향상과 금융부담 낮추기에 안간힘을 쓰고있다. 

■ 금융취약계층 주거안전망 강화 최우선 과제

최 사장은 2021년 2월 5일 제8대 주금공 사장으로 취임했다. 당시 최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전세가격 상승과 반전세 증가 등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주택 수요에 맟춰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며 “포용적 금융을 통해 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주금공의 2021~2022년 혁신 우수사례로는 ▲주택연금 제도 개선 ▲국내 최초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자동심사시스템 혁신 ▲공공데이터 연계 근거 마련 위한 공사법 개정 ▲주택연금 상담예약 시스템 도입 ▲유동화자산 사후관리 디지털 전환 ▲디지털평등을 위한 다층지원체계 구축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중 주택연금 제도 개선이 눈에 띈다. 기존 주택연금 제도는 가입자 사망 시 자녀가 반대할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연금수령이 불가능했다.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전세나 반전세로 담보주택 임대도 불가능했으며 주택연금 수급 통장이 압류될 경우 연금 인출 자체도 어려웠다.

이에 주금공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가입자(위탁자 겸 수익자)가 주금공(수탁사 겸 우선수익자)에 신탁설정 및 보증약정을 하면 주금공은 은행(대출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은행은 가입자에게 대출약정 및 연금을 지급한다. 이후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사후수익자)에게 연금이 승계되며 배우자는 은행과 채무인수 및 연금 계속 지급을 하게 된다. 다만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 주금공은 가입자의 자녀 등 귀속권리자에 남은 신탁재산을 교부한다.

이 제도는 연금수급권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가입자 사망 후 자녀의 동의가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연금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생존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호하는 한편 주택연금전용계좌를 통해 최소 생계비에 대한 압류를 방지해 취약 고령층의 연금수령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있다.

올해 1월 말에는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 변동 위험을 덜어주고자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금리는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를 적용했으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해 당초 예정보다 0.5%p 낮춘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 한 달만인 지난 2월 28일 기준 7만7000명, 17조5000억원이 접수됐다. 특히 저소득층·저가주택 거주 등 금융취약계층의 신청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들은 4만9000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63.3%를 차지했다. 또한 저소득청년·신혼부부·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해 우대금리를 신청한 고객도 1만1000명으로 14.8%를 기록했다.

이달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 애로에도 힘쓰고 있다.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과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청년층을 위해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 및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도 상향했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임대인의 주택 당 보증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또한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최 사장은 지난 1일 창립 19주년 기념사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공사에 기댈 수 있도록 두텁고 따뜻한 정책금융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따뜻한 주택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 사장도 피하지 못한 관피아 논란

금융위원회 출신인 최 사장도 취임 당시 관피아 논란을 피하진 못했다. 특히 경제관료 출신 수장들이 금융 공공기관에 잇따라 임명된 터여서 논란에 불을 더 지핀 격이었다. 관피아란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관료 출신이 퇴직 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며 마피아처럼 세력을 굳혀가는 것을 비판하는 단어다.

최 사장은 취임 2개월여 전부터 주금공 사장 내정설이 돌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최 사장이 임기를 절반이나 남기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금융관료 출신으로 금융권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으나 금융 공공기관 사장 자리를 관피아들이 차지할 경우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는 이른바 '관치금융'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최 사장의 관피아 논란은 취임 첫해 9월에도 등장했다. 당시 주금공 상임이사에 장도중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내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곧바로 "정권 말기 정권의 '알박기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어섰다. 내정자의 과거 행적을 보면 지난 대선 선거캠프와 총선 예비후보 등 10년간 정치권에 기웃거린 것 외에 주택금융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이는 분명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챙기기인 '캠코더 낙하산' 인사다"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장도중 전 부의장은 주금공에 발을 들이지못했다. 

■ 최준우, 그는 누구인가?

1968년 서울 태생인 최 사장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금융위에서 30년간 잔뼈가 굵었다. 정통 금융관료라는 수식어가 어울린다. 2009년부터 금융위 금융구조개선과장, 공정시장과장, 기획재정담당관, 행정인사과장,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장 부이사관,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소비자국장 등을 지냈다. 이력의 궤적에서 한 눈에 '금융전문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2019년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으로 1년여간 근무하기도 했다.  

최 사장의 임기는 10개월 정도 남아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라는 '따가운 눈총' 에도 불구하고 최 사장은 1년을 버텨왔다. 국정철학은 다르겠지만, 취약계층을 보듬어야한다는 주금공의 존재 이유나 방향성은 전 정부나 현 정부나 크게 다르지않다는 게 중론이다. 

주택금융과 금융소비자 분야의 전문가인 그가 2023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약속들을 어떤 성과로 내놓을 지 주목된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