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업무계획에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 5년간 보험업계의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현대해상은 13개 손해보험사 전체 민원 중 최다 민원 건수를 기록했다.

21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6년 간 접수된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총 954건(생명보험사 144건, 손해보험사 81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손해사정 지연’ 민원이 전체 민원의 73.6%인 702건으로 나타났으며 ‘손해사정서 교부’ 민원이 전체 민원의 18.1%인 173건으로 뒤를 이었다. 손해사정 지연 민원은 생보사 84건, 손보사 618건으로 손보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사와 협의 권유 또는 협의 강요’를 한 민원도 15건이나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6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변호사만이 타인의 위임을 받아 일반법률사무를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법 제3조 위반 소지까지 있다.

연도별 손해사정 관련 민원 접수는 2018년 100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특히 2021년 185건에서 2022년 278건으로 1년 만에 93건이 증가했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2021년 5월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 정립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업무계획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금융당국 정책이 현장에 전혀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보험사별로는 손해사정 관련 민원 발생 1위 손보사는 현대해상으로 13개 손보사 전체 민원 810건 중 158건으로 19.5%를 차지했다. 이어 메리츠화재 157건(19.38%), 삼성화재 108건(13.33%), DB손해보험 92건(11.36%) 순이었다.

특히 현대해상은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민원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손해사정 지연 민원에서도 메리츠화재 157건(19.38%)에 이어 116건으로 18.77%를 차지했다.

손해사정 지연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현행법에 손해사정 지연을 금지하고 있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금감원이 손해사정 지연에 대해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우리 국민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보장받기 위해 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빈도가 높은데 보험사는 손해사정을 지연해 보험에 가입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보험사의 ‘손해사정 지연’ 행위가 근절되도록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사 손해사정 관련 민원 대부분은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 위반과 관련이 깊은 것들”이라며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와 손해사정사들이 보험업 관련 법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상시 감독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