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카카오T 콜 몰아주기'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자사 가맹 택시에게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그 결과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 간의 수익 차이는 최대 2배에 달했지만, 승객들은 오히려 더욱 먼 거리의 택시를 배정받는 등 불편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플랫폼 독점 기업의 전형적인 시장교란 행위"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콜몰아주기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정해왔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어제 ‘여객운수사업법’의 일부를 개정한 일명 ‘택시플랫폼 선수-심판 분리법’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기업들의 무분별한 약탈적 경제 행위를 막아내고 시민들의 이익을 증진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밝히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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