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각 이사회의 구성·운영 현황 등 실태 집중적으로 점검할 전망이다.

은행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한 뒤 필요한 경우 이사회 기능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지주와 KT, 포스코 등 소유구조가 분산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들의 지배구조 선진화 문제가 화두로 부각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사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이나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지배구조와 경영진이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기업과 우리 사회의 비용과 수익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각 은행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하는 등 소통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면담을 통해 금융시장 현안과 은행별 리스크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과 경영진 감시 기능 작동 여부를 면밀히 실태 점검하고 필요시 은행권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선 방안에는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방안, 이사회 독립성·전문성·다양성 강화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업무계획 발표에 앞서 "우리나라 금융사의 회장선임 절차 등이 글로벌 기준에 비춰 봤을때 미흡한 측면이 있는 만큼 승계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경주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은행 등 금융회사 이사회와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현황에 대한 실태점검을 추진해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보수 체계를 지나치게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하기 보다는 향후 발생 가능성 손실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중장기 성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주 사외이사가 이사회 운영 등 주요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규 선임 사외이사 대상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았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불합리하게 높은 대출금리·수수료 부과 여부를 살피고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 적절성, 대출청약 철회권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보험업계와 관련해서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우회적 모집 수수료 지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부당한 승환계약(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것)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한 비교 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 계획도 내놨다.

금융·비금융 간 데이터 결합·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 정보기술(IT) 부문의 비상 대응계획 적정성을 점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금융회사까지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에 발맞춰 국내 ESG 공시 기준 정비를 추진하고 ESG 펀드 운영실적 공시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의 업무 관행도 혁신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을 신설해 불합리한 규제 및 감독 관행을 상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매년 초 정기검사 대상을 사전에 통보해 금융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