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갑질 논란...공정위 제재 들어가나
카카오엔터 갑질 논란...공정위 제재 들어가나
  • 하영건 기자
  • 승인 2023.02.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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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대해 "소명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에 제재 의견이 포함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 심사관 측은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수상 작가들 일부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있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카카오엔터 측은 "제재 판결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며,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소명 등 절차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내용 중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소명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엔터는 지난달 31일 웹툰, 웹소설 작가들의 복지와 건강권 강화를 위한 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기적으로 작품을 연재하는 작가를 대상으로 이번 1일부터 창작자 복지 증진과 관련한 권리를 계약서에 명시했다.

개정된 계약서에는 '창작자 복지를 위해 상호 협의 하에 추가로 휴재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고, 작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연재 분량으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카카오엔터측은 "향후 문체부 표준계약서 발표 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작가와 유관 관계자, 정부 등과 논의해 창작자 권리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