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 '기후변화' 토픽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파키스탄의 참혹한 홍수, 기후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 이슈가 되었다. 새해를 맞아, 기후변화 전문 매체인 '기후변화 뉴스(Climate Home News)'에서는 올 한해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질문 13가지를 던졌다. 질문에 대한 답은 대부분 각국 정치적 지도자의 결정이나 외교관들의 회담 결과 등에 달려 있으며,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은 그 답을 바꿀 수도 있다.

4.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아마존을 구할까?

지난 4년간 자이르 보이소나루(Jair Messias Bolsonaro) 전 브라질 대통령 휘하에서 무분별하게 파괴되었던 브라질 열대우림은 전세계적인 우려의 대상이었다. 이달 1일(현지시간)부로 다시 정권을 잡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Jair Messias Bolsonaro, 이하 룰라) 브라질 대통령 역시 당선 전후로 아마존 삼림파괴를 막겠다는 공약을 강력하게 내걸어왔을 정도다.

룰라 대통령은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베테랑 환경운동가 마리나 실바(Marina Silva)를 환경부 장관으로, 원주민 운동가인 소니아 과하하라(Sonia Guajajara)를 원주민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취임 첫날에는 10억 달러(한화 약 1조 2,330억 원) 규모의 아마존 기금 운영을 재개했고, 환경보호를 위한 7가지 행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의 우익 계열 협력자들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만큼, 룰라 대통령이 기업식 농업과 삼림의 산업화를 저지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5. 해운은 기후변화 대응 전선의 속도를 따라올 수 있을까?

대부분 국가들의 기후 대응 계획은 두 가지 큰 허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항공'과 '해운'이다. 두 분야는 각각의 국가 연합 이사회가 통제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논의도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항공 산업 분야는 2050년도까지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다소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해운 분야도 항공 분야와 같은 길을 따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올해 6월 국제 해사 기구의 환경위원회 회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경우, 비행기보다 탈탄소화를 달성할 방법이 기술적으로 더 많다. 주요 논점은 해운계의 목표가 '진정한 탄소제로'인지 '넷제로'인지에 달렸다. 후자의 경우, 탄소 상쇄를 이용한 편법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6. 기업들의 그린워싱을 둘러싼 엄중단속 이루어질까?

지난 11월, UN 대책위원회는 기업의 넷제로 목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해 강력한 권고사항을 내놓았다. UN 측은 거대 석유화학 기업과 금융 기관들의 그린워싱(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멀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을 지적했다.

캐서린 매키나(Catherine McKenna) 대책위원장은 "화석연료 공급을 위한 건설이나 투자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업계 넷제로 리더가 될 순 없다"라고 명확히 언급하기도 했다. 기업들이 과연 목표를 수정하고 변화를 이룰 것인지 주목된다.

7. 다음 무역 협정 개혁은 어디서 이루어질까?

2022년 유럽 기후 운동가들은 에너지헌장조약(ECT)에 대항하여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ECT는 유럽과 아시아의 화석연료 관련 투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수년 간의 개정 협상 끝에, ECT는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 몇몇 EU 국가들은 유럽위원회(EC)가 논의했던 녹색 개혁을 거부하며, ECT 탈퇴를 검토 중이다.

ECT는 전세계적으로 화석연료 투자를 보호하는 수백 개의 투자협정 중 단 하나일 뿐이다. ECT는 과연 유사한 협약들의 연이은 파기를 가져올까, 그저 혼란의 씨앗으로 남을까?

8. '글로벌 메탄 공약'은 이대로 굳혀질까?

2021년 말, 100개가 넘는 국가들은 2020년과 2030년 사이 탄소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는 단체 공약을 걸었다.

주요국 중에서는 단 한 국가, 캐나다만이 이 단체 목표를 자국의 목표로 세웠다. 중국을 포함한 여러 정부들이 메탄 가스를 규제하려 하고 있지만, 중국은 글로벌 메탄 공약 서명국이 아니며, 고르지 못한 기초자료와 구체적인 목표 부재는 각국의 책임감 있는 목표 이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각국 정부들은 거대 축산업계와 석유화학업계와의 전면대결을 감행하면서까지 메탄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비즈트리뷴=문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