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는 '기후변화' 토픽과 관련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파키스탄의 참혹한 홍수, 기후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 이슈가 되었다. 새해를 맞아, 기후변화 전문 매체인 '기후변화 뉴스(Climate Home News)'에서는 올 한해 세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질문 13가지를 던졌다. 질문에 대한 답은 대부분 각국 정치적 지도자의 결정이나 외교관들의 회담 결과 등에 달려 있으며,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은 그 답을 바꿀 수도 있다.

1. 세계은행 및 IMF는 기후에 큰 자금을 투입할 것인가?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 이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세계 금융 체계를 관장해왔다. 두 기관은 모두 미국에 자리하고 있고 미국 정부와 동맹국에 의해 통제된다.

지난해, 기후 취약국가 중 하나인 바베이도스의 미아 모틀리(Mia Mottley) 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전선에 이 두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꾀하기 위해 '기후정의'를 외치기도 했다. 지난 10월 있었던 양기관의 연간 회담에서 미국을 포함한 G7국가가 나서서 모틀리 총리의 행보를 지지하기도 했던 만큼, 세계은행과 IMF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 기후재난 손실과 피해, 누가 내고 누가 받나?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각국 정부는 기후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손실과 피해" 자금을 조성하는 데에 동의했다. 올해 내로 어느 나라가 각출하고, 어느 나라가 수혜를 볼 지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질 예정이며, 중국의 지위와 민간 부문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올해 세 번의 회담을 거친 후 11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는 COP28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3. 부유국들은 1,000억 달러 공약을 지킬까?

지난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회담에서 부유한 국가들은 기후재난에 취약한 상대적 빈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도합 1,000억 달러(한화 약 123조 1,700억 원)를 조달하기로 약속했다. 지난해 발표된 OECD 공식 통계에 따르면, 조달 금액은 170억 달러가 모자랐고, 그 원인은 미국이 제 몫을 내지 않았던 탓이 크다.

지난해 말까지 캐나다와 독일 총리는 합동 보고서를 통해 '2023년도에는 자금 조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을 내비쳤다.

공약 달성의 열쇠는 상당 부분이 미국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고, 미국은 오랜 시간 유럽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내왔다. 현재 미국의회는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 국제 기후 재정 몫으로 단 10억 달러만을 할당한 상태다. 바이든 정부는 과연 최대 114억 달러까지 기후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지킬 수 있을까?

 

[비즈트리뷴=문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