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8일 서울 민주노총 본부를 비롯해 광주와 제주 등 10여 곳에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정원은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이 북한공작원과 접촉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이날 민노총 본부 현직 국장인 A씨 등 4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자택과 근무지로 향했다. 압수수색을 한 곳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노조 사무실 △광주 기아차 노조(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전직 간부의 전남 담양 자택 △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의 생활공간(평화 쉼터) 등이다. 현장에서는 사무실에 진입하려는 국정원 수사관과 민주노총 조합원 등 사이에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국정원은 A씨가 2016~2019년 베트남 하노이와 캄보디아 프놈펜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보건의료노조 간부 B씨와 금속노조 전직 간부 C씨도 각각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회동한 것으로 보고있다. 국정원측은 "수년간 내사해온 사안으로, 모두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강력반발했다. 한상진 민노총 대변인은 이날 "국정원이 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보법을 앞세워 공안통치를 부활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 최근까지 공안사건을 조작하고도 사과와 반성 한마디 없는 국정원의 전력을 봤을 때 민노총 내에 간첩 혐의자가 있다는 말도 곧이곧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북한 지하조직이 전국 각지에 분포돼있다는 의혹이 확산하며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 경찰로 넘어간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간첩 사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수사 노하우가 중요하다. 대공업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