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보험료 10%대 인상...도수치료 후폭풍
내년 실손보험료 10%대 인상...도수치료 후폭풍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2.12.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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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보험료는 내년부터 소폭 인하된다. 반면 실손보험의 경우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비 급증으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험료가 10% 이상 크게 오를 전망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은 당정의 압박 속에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막바지 요율 산정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이달 중 인하 폭을 정해 보험개발원 검증을 거쳐 내년 1월 계약일부터 보험료를 최대 1%대까지 내리고 나머지 중소형 보험사들은 각사의 상황에 맞춰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4~5월 삼성화재 등 국내 주요 손보사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 운행량 감소와 사고 감소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효과를 반영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2∼1.4% 한차례 인하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료 조정은 2020년 1월 3%대 인상 이후 2년 만이었다.

반면 40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내년 10%대 인상이 전망된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에 대한 과잉 진료 급증으로 1~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해 142.5%에 이어 올해는 12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율이 100%을 초과하는 것은 보험사들이 초과분만큼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20년 2조5000억원, 지난해 2조800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도 2조원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실손보험 적자 중 도수치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수치료와 하지 정맥류, 비밸브 재건술, 하이푸 시술 등 4대 비급여 의료비 항목의 지급 보험금은 총 1조4035억원이었다. 이 중 도수치료로 1조1000억원 가량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실손보험 적자 중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보험연구원이 주최하는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세미나를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당국과 조율을 거쳐 오는 20일께 최종 방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에도 실손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다가 올해 실손보험료를 최대 16% 올리기로 발표한 바 있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