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소사업 탄력...법·제도적 기틀 마련 중요" -이베스트
"국내 수소사업 탄력...법·제도적 기틀 마련 중요" -이베스트
  • 황초롱 기자
  • 승인 2022.11.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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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정부가 수소 관련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국내 수소 산업이 탄력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26일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탄녹위)'를 출범시켰다. 이달 10일에는 수소경제위원회가 '수소 기술 미래 전략'을 발표했으며 지난 2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탄소중립 전략 이행안'을 내놨다.

30일 김윤정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탄녹위 출범부터 지난 22일까지의 정책 내용은 수소 생산, 인프라,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등 수소 밸류체인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현재 국내 수소 법에는 청정 수소 거래제도 도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수소 정책에 따르면 내년 중 수소 발전 입찰제를 신설하고 2024년 인증제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오는 12월 11일 수소법 제25조의6(전기사업자의 수소 발전량 구매 및 공급 의무화) 등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수소차를 포함한 친환경 차량과 수소 충전소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 연구원은 "국내 친환경차 누적 등록 수는 올해 9월 기준 약 147만대다. 이 중 하이브리드 차량이 약 110만대,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2만7000대 정도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3.8%로 2016년(1.1%)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수소 충전소 수는 지난 9월 기준 198기로 집계됐다. 약 30기 정도에 불과했던 2019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규모다. 아울러 환경부가 제시한 국내 수소 충전소 목표 설치 수와 실제 설치 수를 비교한 결과 2019년 약 41.9%에서 지난 9월 62.9%로 개선됐다.

한편 정부는 수소 발전 연료비 발생을 고려해 내년에는 재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병행해 적용하고 2024년에 완전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수소 발전이 완전 분리될 경우 수소 경제 확대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면서, "내년은 산업부의 청정 수소 정의 분류(생산방식이 아닌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기반) 등 법·제도적 기틀 마련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