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본격 나선다. 배당금 확정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자 ID 제도를 폐지하고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우리 자본시장에는 수십 년 전에 도입된 이후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오랫동안 유지된 고착화된 규제와 비합리적인 관행들이 남아있다.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고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 先 배당금 확정 後 투자여부 결정

금융당국은 배당금액을 먼저 확정하고 난 다음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상장기업 대부분은 12월 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배당기준일) 다음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배당확정일)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당기준일부터 확정일까지의 기간이 길어 배당락 등 정보가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다"며, "글로벌 배당주 펀드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절하하고 투자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배당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은 마련된 상황이라며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배당액을 결정하는 정기주총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법령 해석 등을 통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또 분기 배당의 경우 '선 배당기준일, 후 배당액 확정'만이 허용돼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외국인투자자 ID제도 폐지...IPO시장 건전성 제고

금융위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도 개선과 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 거래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해 등록증을 발급하고 모든 매매 거래내역을 관리하는 외국인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도입된 이래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일뿐더러 ID를 통해 매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은 아닌지 오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 ID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 투자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 등을 이용해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2017년 도입된 이후 활성화되지 못한 옴니버스 계좌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규모 상장법인부터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한편 IPO 시장은 기관의 실제 투자수요와 납입능력을 넘어서는 허수성 청약이 만연해 정상적인 가격발견 기능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신고서 제출 전이라도 기관에 대해 수요 조사를 해 공모가 수요예측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면서, "주관사가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고 수요예측 기여도 등을 고려해 공모주를 차등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장일 가격변동폭을 지금보다 크게 확대해 소위 '따상', '따상상'으로 인한 거래 절벽 및 가격기능 왜곡(상장 직후 수일간 급등 후 급락) 현상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거래 제도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가능하나 국내에서만 안되는 주문 방식은 없는지, 거래시간 등과 관련해 시장 접근성은 충분한지 등이 그 예다.

김 부위원장은 "익숙한 제도와 관행을 탈피하는 것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불편함과 비용 문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기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