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정부 지원과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로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됐다. 그간 펫보험 시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유망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수익성이 낮고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등 문제로 정체돼 있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로 특화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의에서 그간의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사 1라이선스 규제는 1개의 금융그룹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각각 1개씩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그간 보험사들에게 사업 다각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손해보험사를 보유하지 않은 그룹도 생명보험사를 통해 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설립해 손해보험사의 영역이었던 펫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 특화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이번 회의에선 과도한 상품개발·자산운용 규제 완화하고, 영업을 과도히 제약하는 경직적 제재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마련됐으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해서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점점 늘고 있고 의료비 등 양육비 부담이 커진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펫보험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생보사들의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 특화 상품 시장에 진출하면서 손보사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반면 의료비 등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 시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선결돼야"

이번 규제 완화로 시장이 더욱 커지고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지만 실제 펫보험 시장이 성장하려면 동물병원의 진료비 표준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간 보험사들은 반려동물 진료비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각 병원마다 진료비 결정 방식이 다르고 과잉진료 가능성이 있어 진료비 예측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진료비가 표준화돼야 보험요율이 안정화되고, 데이터를 이용한 신상품 개발도 가능해진다. 

또 반려동물 등록이 미진한 부분도 걸림돌이다. 등록제가 진료비 표준화와 함께 진행되지 않으면 데이터 부족으로 신상품, 담보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기 위해선 손해율 등이 정확히 계산돼야 하는데 현재 진료비도 천차만별이고 반려동물 등록이 미비해 개체 인식이 어려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