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있다. 역전세난 물건이 많아지면 어떤 여파가 생길까. 

우리나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제공하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3개사가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토교통부가 70.25%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각각 69%, 31%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이다. 서울보증의 경우 민간기업이나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로 지분 93.85%를 가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내 유일의 주택보증 전문기관으로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정부출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마련한다. 2022년 기금운용 계획에 따르면 국공채발행수입 18조원, 청약저축(기타민간예수금)20.7조원으로 설정되어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해당 기금을 통해 분양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버팀목전세, 디딤돌대출 등 주택구입전세자금, 국민임대, 공공임대 융자를 실시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1년말 기준 총 보증잔액은 537조원이며, 이중 분양보증(선분양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서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공) 213.6조원, 전세보증금반환 85조원의 보증잔액을 가지고 있다. 최근 전세보증금반환 사고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9월 누적 금액이 6,466억원으로 이미 초과했다. 대위변제 금액이 발생할 경우 보증공사는 보증금비용과 책임준비금전입비용이 발생하여 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 손실액이 크게 늘어날 경우 정부가 공사에 직접 출자를 통해 손실액을 부담할 사례가 있다(1999년 5천억원, 2001년 9,470억원). 2000년 당시 1조1천159억원의 자본잠식으로 업무 중단이우려됐던 주택보증은 정부 출자 9,740억원과 22개 채권단으로부터 5천43억원의 출자전환을 통해 부실을 털어낸 바 있다.

7일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은 "2021년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준비금은 1조3498억원, 부채비율은 26.6%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공적자금 지출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트리뷴=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