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할로윈 참사 책임론을 두고 야권 일각에서 공세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일 "이태원 참사는 현행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사고다.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가 여야 진영으로 갈려 정쟁에 몰두할 게 아니라 시급히 입법공백을 메우라는 주문이다.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핼러윈 축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후 맞이한 첫 행사였다. 이태원 등 특정 지역에 수많은 인파가 집중적으로 운집했다. 다양한 주체가 일정 공간에서 여러 행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주최자 또한 특정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정의했다.
변협은 "이는 현행 재난안전법 등이 상정한 유형을 벗어난 다중 운집 상황으로 대응매뉴얼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한 사회적 참사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어 "정부와 국회는 주최자 없이 일정 장소에 인파가 운집하는 상황에 대비해 일본의 혼잡경비 제도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며 "입법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비즈트리뷴=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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