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데이터 센터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관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 위한 피해신고센터가 국회 앞에 설치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직능경제인발행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자영업연대, 전국개인택시연합회민생서민대책본부 등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자영업단체들이 참가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승재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전체를 먹통으로 만들어 놓은 카카오가 서비스 장애로 종일 콜을 받지 못한 택시기사들에게 카카오 모빌리티를 통해 뒤늦게 발표한 보상책이 고작 7550원이라는 금액이었다"며, "소비자이자 이용자,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보상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심지어 정확한 피해산정도, 신청도 받은 적 없는 일방적인 통보"라며, "무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상을 고려만 하거나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재 의원은 카카오 측 남궁훈 대표의 사퇴에 대해서도 "이는 면피책에 불과하다"며, "사고를 냈으면 응당 당사자가 피해보상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피해 전체에 대한 구체적 보상안도 없이 사퇴를 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누구보다 많은 혜택을 받으며 성장한 플랫폼 대기업들이 응당 가져야할 책임과 의무는 등한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비정상적 상황을 되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에게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정작 사고가 발생하자 국민을 외면한다"며, "이 시스템을 이용해 생업에 종사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플랫폼 대기업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 사태에 정부 또한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했다.

김용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카카오가 내놓은 보상안에 대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제대로 된 보상안 산정도 없이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제2, 3의 카카오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또 다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피해를 입고 끝날 것"이라며, "카카오의 실질보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손무호 단장은 과거 KT 화재 당시에도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카카오 사태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손 단장은 “이미 수백건의 피해사례를 취합했는데, 오늘 카카오 데이터센터 피해접수센터 설치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카카오에게 명명백백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참여단체들의 카카오·네이버에 대한 ‘먹통피해 보상’ 및 ‘실질보상 촉구’구호를 외치며 종료됐다.

최승재 의원은 회견 종료 직전,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 접수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사례를 접수받겠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비자들의 권리와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19일,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카카오T 프로 멤버십에 가입돼있던 택시기사들에게 6일치 이용료 상당의 7550원(포인트)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상 규모가 논란이 되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긴급하게 먼저 조치가 필요한 방안에 대해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하루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택시기사들에게 최저시급도 되지 않는 보상액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비즈트리뷴=하영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