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톡 먹통 대란' 과 관련해 독점시장에 대해 정부가 강력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그룹이 장악하고 있는 섹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투입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 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 배분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말은 카카오 쓰시는 대부분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것이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간 통신망과 다름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독과점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카카오 서비스 중단과 그 여파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IT 강국을 자부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며, "카카오는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등 관리 체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18년 KT 화재 사건을 겪고도 데이터센터 이중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안전 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방지와 관련법 정비를 위해 국회가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입법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한 뒤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피해 실태를 조속히 파악해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 과방위는 최태원 SK 회장과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등 6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3시 20분경 경기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관련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17일 오전 6시 기준 전원 공급이 약 90% 수준으로 복구됐다.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보상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트리뷴=정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