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부채 관리 절실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이복현 금감원장 "가계부채 관리 절실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 김민환 기자
  • 승인 2022.10.11 2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ㅣ국회사진기자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ㅣ국회사진기자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글로벌 긴축 정책에 앞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가계부채 대응에 실패했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양적 긴축 내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있을 것을 전제로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아쉬움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국내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계부채 축소라든가 가계부채의 구성, 성질을 변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금융당국이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을 대표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보험사기 대책과 관련해선 "보험사에 대한 손해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 큰 부하가 걸린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보험사와 협력해 시스템을 가동하고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 국무조정실과 여러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했고, 형사8부와 해당 부서를 관장하는 상급 차장과 협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며 "검경이 합심해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최근 빗썸 관계사 경영진의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최근 몇 년간 실질적으로는 공모이면서 사모 형태로 한다든가 또 사모를 또 투자조합을 형태로 규제를 회피하면서 일반 피해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장 불공정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