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에너지 부문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할당한 ‘2022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은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는 한편, 미국 최초로 ‘온실가스세’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온실가스세는 이산화탄소보다 기후변화 기여도가 80배 더 높은 메탄가스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 美 산업별 메탄가스 배출량, 석유・가스 > 축산 > 매립 분야 순 

메탄가스는 미국 내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석유 및 가스 산업과 축산, 매립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세 분야는 마국 내 메탄가스 배출량 중 각각 32%, 27%, 17%를 차지한다. 하지만 각 분야가 정확히 얼마 만큼의 메탄을 발생시키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현 미국 환경보호국 규제 하에서는 석유 및 가스 산업계가 자진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EPA 측은 이와 관련해 “(산업 시설의) 기술 스펙과 생산에 기반하여 예측치를 계산해왔다”라고 설명한다.

◼︎ 근래 들어 '메탄 가스' 관심 ↑..."국제사회 2030년까지 메탄가스 30% 감축 목표"

2020년 네이처(Nature)지에 발표된 한 연구는 미국이 화석연료 연소로 방출되는 메탄 가스 양을 40% 가까이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항공감시, 위성관측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근 1년 반 사이 메탄 가스 배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를 감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들이 활발히 시도되고 있다. 

앞서 지난 11월 세계기후회의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100개국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방안에 동의한 바 있다. 만일 세계가 메탄가스 배출량을 45% 감축할 수 있다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0.3℃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미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2℃ 상승한 만큼 작은 차이라도 큰 의미가 될 수 있다.

◼︎  IRA, 2024년부터 메탄 1톤당 900달러 부과...대형 석유・가스 기업에만 적용된다는 한계도

한편, '온실가스세'와 관련된 논의는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는데, 일각에서는 메탄 가스를 억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석유 및 가스 기업들의 자금을 아껴주는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방출된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를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일 뿐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메탄 가스는 석유 및 화학 시설에서 배출된 후에도 여전히 활용 가능하다. 만일 메탄 가스가 포집 가능하다면 에너지에 사용될 수 있다. 즉, 메탄 배출을 억제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자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미국 내 메탄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IRA는 2024년부터 메탄 1톤당 900달러(한화 약 125만 원)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2026년부터는 1,500달러(한화 약 210만 원)로 상향 조정된다. 해당 세금은 대형 석유 및 가스 시설에만 적용되며, 메탄을 배출하는 산업의 약 60% 정도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