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같은 탄소가격제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뿐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유안타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연구를 통해 2030년 탄소 가격을 톤당 50달러로 가정할 때 주요 20개국(G20)의 탄소배출량은 15~25% 줄고 국내총생산(GDP)의 0.5~2%에 해당하는 재정 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톤당 50달러의 탄소 가격을 지불하는 데 드는 경제적 비용은 GDP의 0.1~0.6% 이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조정 가능한 비용으로 통제 가능 범주로 제시했다.
IMF는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장단점이 다를 것으로 분석했다. 탄소세는 정부 재량에 따라 세율이 고정·조정되는 반면 탄소배출권거래제의 탄소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러면서 탄소세는 관리가 편하지만 정치적 쟁점이 될 수 있으며 효율적인 도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적으로 실질적 이점이 많은 것은 탄소세지만 정책입안자는 조세 저항이나 세목 신설 어려움을 이유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선호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격 하한선을 두거나 배출권 경매 제도를 도입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탄소세와 유사하게 설계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 분야에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다른 분야에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혼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호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재 유로존을 중심으로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이 논의 중에 있다. 당장에는 탄소와 관련된 규제가 강화돼 경제에 긍정적이지 않지만 긴 흐름에서는 전환 투자 가속화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