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더욱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자본주의'를 주창하며 2050 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고자 약 1,400조원대의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법에 대한 계획이 부재하며,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과 코로나 등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전략이 실현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 수입 에너지 의존도 높은 일본, 전쟁 여파로 '양날의 검' 같은 전망?
일본은 수입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거진 에너지 위기는 '양날의 검'과 같은 상황이다. 우선, 폴란드나 독일, 네덜란드에서 목격된 것과 마찬가지로, 임시변통으로 석탄 발전과 같이 환경발자국이 매우 큰 방향으로 전환할 위험이 크다.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가 아니더라도 일본은 이미 전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가동되지 않던 발전소를 재개해야 할 압박에 처한 바 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수입산 석유와 석탄의 가격 상승과 심각한 전력부족 사태는 일본 정부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붕괴사고 이후 뒤로 제쳐두었던 '원자력 발전의 미래'에 대해 다시 숙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 석탄 발전 늘릴 위험...원자력에 대한 논의 불러오는 긍정 효과도
원전 사고 발생 전인 2010년, 일본에서는 전체 에너지 중 11% 이상, 전력 수요의 3분의 1 가량이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되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일본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멈추고 화석연료의 사용을 늘려 그 부족분을 메웠다.
일본 전력산업중앙연구소(CRIEPI)의 선임 연구 엔지니어 켄 이치로(Ken-ichiro)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일본이 지금까지 회피하려 했던 원자력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기회가 있다고 본다"라고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를 통해 설명했다.
◼︎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에 대한 고민 필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일본의 높은 의존도는 일본산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새롭게 환기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석탄 32%, 액화 천연가스(LNG) 37%, 석유 7%, 원자력 6% 그리고 재생에너지 18% 비율로 전력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이 비율을 36~38%의 재생에너지와 20~22%의 원자력, 20% LNG 19%의 석탄과 2%의 석유로 바꾸고자 한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생에너지는 매력적인 대안이나,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비용까지 이중으로 더해져 가계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내부의 전문가들은 가계에 부담되는 에너지 비용을 재조정해야하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할 방안에 대해 사회 전체 차원에서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