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일본이 야심찬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내놓았을 당시만 해도 현재와 같은 유례없는 에너지 위기를 겪고 기록적인 폭염으로 대규모 블랙아웃 직전까지 갈 것을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 전쟁・코로나 등 변화 속 일본 새 내각,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新자본주의"  

급격히 변화한 지정학적 정세와 급등하는 에너지가격은 지난해 임명된 일본 총리의 정치・경제적 어젠다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기시다 총리는 국가 안보에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기후변화를 새로운 경제 정책의 중심에 놓고, "더욱 강력하고, 더욱 지속가능한 버전의 자본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월 런던에서의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라며, "기후변화는 시급한 사회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가 주창한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 기시다 총리는 '2050 탄소배출 넷 제로' 목표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6% 줄이겠다는 중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조 1,000억 달러(한화 약 1,441조 원)를 조달할 계획을 밝혔다.  

5월 런던 연설 이후 발표된 일본의 청정에너지 전략에 관한 160쪽 규모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막대한 자금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량을 확대하고, 디지털화 및 수소・암모니아와 같은 기술 개발  추진 등에 쓰일 예정이다. 

◼︎ 일본, 1,400조원대 자금 조달 계획...실제 조달 방법에 대한 내용은 부재?

그러나 해당 계획의 야심찬 규모와 헤드라인에 비해, 실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새로운 유형의 정부 채권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일명 "녹색 전환 채권"이라 부르는 채권을 통해 탄소 제거에 20조엔(한화 약 192조 6,12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외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 전문가들, 日 기후변화 대응 전략 실현가능성에 의구심 표해

이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대부분이 여전히 개발 중인 기술에 의존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유카리 타카무라(Yukari Takamura) 도쿄대 교수는 "탄소배출 제로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위한 투자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납세자들의 세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면 반드시 기술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파이낸셜타임즈(FT)를 통해 언급했다. 

한 예로, 암무니아로부터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모조차 아직 불명확하며, 이와 같은 기술들이 시기적으로 2050 목표 달성에 이용될 수 있을지 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타카무라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