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치료감호소가 국립법무병원으로 개칭, 법정신의학 연구중심기관으로 탈바꿈한다.

법무부는 18일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대강당에서 ‘국립법무병원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비전선포식은 치료감호소에서 35년 만에 간판을 바꾼 국립법무병원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로, 국립법무병원은 그동안 범법자 수용과 처벌이라는 목적에서 범죄 치료와 재활 등 치료감호 환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천명했다.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와 재활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법무병원은 지난 1987년 치료감호소라는 명칭으로 개청했고, ‘치료감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일 ‘국립법무병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국립법무병원은 치료감호의 목적이 수용과 처벌보다는 치료와 재활에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법무병원은 이날 Δ환자의 안전과 인권의 가치 추구 ▲전문적 의료 환경 조성을 통한 환자의 치료·재활과 사회 안전 실현 ▲전 세계 법정신의학계가 주목하는 연구소 구축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으로 도약 ▲민관의 허브 역할 수행을 통한 사법치료의 전문성 확대 등 5가지 실천결의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노공 차관, 최원철 공주시장, 김매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장, 김지용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장, 공주시 반포면장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