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속 '장애인'은 어디에? ②
[기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속 '장애인'은 어디에? ②
  • 문상희 기자
  • 승인 2022.07.0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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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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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상기후에 특히 더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의 장애인들은 정부로부터 '시스템적으로' 배척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

선행 기사 '[기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속 '장애인'은 어디에 ①'에서 언급하였듯, 새로운 분석 결과, 대부분의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장애인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파리기후협약에 참여한 각국의 공약과 정책을 평가한 결과, 총 192개국 중 단 35개국만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계획에서 장애인을 언급하고 있으며, 45개국은 기후적응 계획에 장애인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기후위기 적응, 온실가스 저감 계획에 장애인 언급 부족...언급한 경우도 명목상 그쳐 

기후재난 리스크를 감축하는 방안을 다룬 저감 계획에서는 어떤 국가도 장애인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다. 장애가 언급되는 경우도 명목상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고, 정책 입안 과정에서 장애인들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매커니즘은 결여되어 있었다. 

미국과 영국, 중국, 일본과 같은 주요 경제대국들은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명백히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후적응 계획에 장애인에 관해 언급한 국가는 독일과 스페인 그리고 우리나라 등 일부 에 그쳤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기후적응 계획 모두에서 장애인을 언급한 국가는 짐바브웨와 멕시코, 파나마 등 소수 국가뿐이었다. 

◼︎ 기후대책 속 결여된 장애인...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이 더 부진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후 대책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고려는 부유한 국가보다 오히려 개발도상국들이 더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국의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결정기여(NDCs) 정책에 장애인을 언급한 35개국 중 단 한 곳, 캐나다만이 경제선진국이었으며, 기후적응 계획에서 장애인을 언급한 45개국 중에는 15개국만이 경제선진국이었고 대부분이 EU가입국가였다. 

출처: momscleanairforce.org
출처: momscleanairforce.org

◼︎ 신체적 불편 없어도 취약할 수 있어...기후 대응 속 '장애인' 고려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로 여겨지지만, 일부 장애인들의 경우 기후위기 리스크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정신분열증을 앓는 사람의 경우, 폭염이 강타할 때 다른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50배 더 높다. 약물 치료가 기온 변화에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후변화와 그 여파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더 잘 인지하고 주변환경을 미리 시원하게 조성하면 잘 대처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브사티안 호도인 교수는 가디언(Guardian)과의 인터뷰를 통해, 장애와 기후위기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심지어 학계에서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각국 정부가 기후대책에 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더욱 더 심도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