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나머지 국가들의 석탄 소비량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석탄을 소비하며,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상위 국가로 꼽힌다. 

◼︎ 중국 시진핑,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 중단한다"

지난 9월, 중국의 시진핑(Xi Jinping) 주석은 중국이 해외 석탄 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으로 아시아 내에서 중국이 계획했던 총 65기가와트 규모의 석탄발전소 설비가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65기가와트 규모의 석탄발전이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방글라데시 연간 배출량의 약 3배에 달한다. 한편, 중국은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선행 기사([기후+]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 '낙관'과 '방관' 사이 ①)에서 다룬 내용과 함께 종합해보면,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진짜 문제는 '정책의 유무'나 '실천 여부'가 아니라 '정책적 야심의 부재'다. 

◼︎ 실천은 하지만, 목표의 수준은 글쎄...여전히 '단편적'이고 '소극적'인 대응 

중국의 기후정책은 근래 들어서야 막 빈국의 지위를 벗어난 중간층 국가로서는 칭찬 받아야 마땅한 수준이나,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대응 역시 충분하지는 않은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제시한 수정된 기후변화 대응 목표나 중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21~2025)에서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현 기후변화 대응 목표는 여전히 단편적이며 소극적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도 달성이 어려울 정도다.

중국은 자국의 탄소배출량이 2030년 이전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할 계획을 내세웠다. 이와 같은 약한 목표치는 국제사회 협상 테이블에서 '덜 약속하고 더 해주려는' 중국의 경향성을 반영한다. 파리기후협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탄소배출 상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에너지 부족'과 '경제 둔화'로 빗장 푼 것도 한 몫...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낙관론?

중국은 지난 4년 동안 세 차례 '에너지 부족'과 '경제 둔화'를 해소하기 위해 석탄 생산 및 소비 상승을 허가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신규 석탄 발전량을 40기가와트 늘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남아있다. 중국은 여전히 향후 10년간 기후변화를 다룰 정책 개발을 진행 중이며, 탄소중립과 2030 탄소배출량 최고치 달성에 관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문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또한, 글래스고에서 진전을 거둔 기후변화 대응 목표 역시 중국으로부터 더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