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억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며 한국 등 13개국이 참여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지난 23일 공식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IPEF는 경제의 회복, 지속성, 포용, 경제성장, 공정, 경쟁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라며 "역내 협력과 안정, 번영, 발전, 평화 기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바이든 미 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군사 분야 뿐만 아니라 동맹과 '경제 포위망'을 구축해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IPEF는 미 정부가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 간 ▲공정 무역과 ▲공급망 안정 ▲탈(脫)탄소 에너지 협력 ▲반부패·조세협력 등 4개 의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통상규범을 만들기 위한 경제안보협력체다.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는 등 인도·태평양의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서며 영향력을 키우는 것에 대해 미국이 '맞불'을 내놓은 것이다.

IPEF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가 참여한다. 우선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이름을 올렸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국도 참여했다. 

당초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아세안의 참여가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 넘었다.

■ 尹 "국익 위한 결정...中 과민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이번 IPEF 참여로 인해 중국이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농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상호존중'을 한중관계의 기본원칙으로 강조해왔던 만큼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가 안보나 기술 문제에 있어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며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 경제협력은 별개의 문제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인도·태평양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교류·통상을 위해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면 국익에 대단한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中 "美, IPEF 주도·회원국 간 이해관계 조정 능력 부족"

IPEF에 대해 중국 관영매체는 미국이 IPEF를 주도하고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24일 IPEF에 대해 구체화하는데까지는 수 년이 소요될 것이고 미국이 주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는 여전히 중국이 해결해야할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매체는 IPEF에 중국과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이 빠지고 미국과 인도가 추가된 것 외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IPEF의 내용이 다소 미흡하지만 향후 몇년 동안 미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구체적인 규칙을 추가하면서 '경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미 당국자들은 지난 23일 IPEF 발족 이후 이와 관련한 "협상이 곧 시작될 것"이라며 향후 합의는 의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IPEF에 관세 자유화는 없다고 했지만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규칙과 표준, 공급망에서 더 명확하게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기회"라고 했다.

구샤오송 하이난열대해양대학원 아세안연구소 소장은 IPEF가 아세안 국가에 투자와 무역에 있어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IPEF에 참여한 베트남의 경우 미국에 대한 섬유와 디지털 수출에서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구 소장은 미국이 중국의 경쟁력 약화에 도움이될 수 있는 국가를 IPEF 파트너로 선정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베트남은 가장 큰 시장으로,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생산을 한다며 중국의 공급망 상쇄하는 이용될 수 있다고 했다.

왕이웨이 인민대 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일부 아세안 회원국이 IPEF에 가입한 것은 미국이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등 핵심 첨단 기술을 장악하고 있으며 아세안 회원국은 미국의 배제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의 무역전문가들은 중국 고립을 목표로 하는 IPEF의 목적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탕다졔 우한대 방문 연구원은 "디지털화, 공급망, 청정에너지의 주요 전략 기둥은 중국 없이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시장일뿐 아니라 강력한 서비스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청정 에너지의 주요 공급국이라고 평가했다. 또 공급망 측면에서는 중국의 공급이 없으면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매체는 호주의 경우 석탄 산업 발전이 IPEF의 청정 에너지 규제에 따라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일부 국가에게 IPEF는 경제적 피해를 끼칠수 있다고도 전했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