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전문수사조직이 2년 4개월 만에 부활해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기존의 금융·증권 범죄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전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 지 하루 만이다.

합수단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 5월 처음 꾸려졌다. 출범 약 3개월 만에 14건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81명을 입건하고 31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달성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이후 합수단은 엘앤피아너스와 아인스엠앤엠, 쌍방울 주가조작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해 주범을 구속 기소하고 국외은닉 범죄수익 환수에 앞장서는 등 활약을 펼쳤다.  2019년 9월까지 자본시장법 위반사범 965명을 기소했고 폐지 직전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합수단은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취임 직후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돼 폐지됐다. 당시 합수단은 외부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후 합수단의 부재로 금융·증권범죄 대응역량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박범계 당시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9월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설치했으나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어 효율성이 낮고 신속한 범죄 대응에 한계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금융·증권범죄 전문수사 역량을 갖춘 대규모 전문인력의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범죄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사단` 금의환향…친문검사들 좌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핵심 검찰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은 대거 검찰 요직으로 복귀했다. 지난 정권에서 영전을 거듭했던 '친문', '반윤' 검사들은 대거 한직으로 발령났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편을 챙겼다는' 문재인정부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에 송경호(52·사법연수원 29기) 수원 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송 신임 지검장은 정권 초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특수 2부장을 각각 맡아 '적폐 청산' 수사를 이끌었고, 한 장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송 지검장이 3차장 자리를 물려받아 '조국 수사'를 지휘했다.

신임 차장검사들도 과거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과 수사경험이 있던 측근들로 교체했다. 특수 수사 부서를 이끄는 4차장에는 송 지검장과 함께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벌였던 고형곤(52·31기) 포항지청장을 임명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이끌 서울남부지검장은 '특수통'이자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양석조(49·29기)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이 보임됐다. 양 신임 남부지검장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동료 검사 상갓집에서 직속 상관이었던 심재철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 '항명 파동'을 일으켜 좌천당한 바 있다.

대검 차장 자리는 한 후보자의 연수원 동기인 이원석(53·27기) 제주지검장이 임명됐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앞장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김후곤(57·25기) 대구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담당했던 청문준비단 멤버들은 법무부의 주요 요직을 꿰찼다. 청문준비단 총괄팀장을 맡았던 신자용(50·28기)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 조직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했다. 검찰과장에는 신상 팀장을 맡았던 김창진(47·31기) 진주지청장이 신규 보임됐다. 준비단 공보팀장이었던 권순정(48·29기)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은 장·차관을 보좌해 법무부 정책·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다.

반면 추미애·박범계 장관 때 '친정부 성향'으로 불렸던 검찰 간부들은 대부분 지방 한직으로 좌천됐다.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남부지검장은 모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다. 이종근 서울서부지검장과 신성식 수원지검장도 각각 대구고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으로 이동했다.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전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됐고,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지검장으로, 박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제주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이밖에 검찰 조직 내 비리들을 폭로하면 '내부 고발자'를 자처했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으로 전보됐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대구지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임 담당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글을 게재하면서 “홍어좌빨(전라도 출신을 비하하는 용어)이라는 일각의 비아냥이 오히려 영광이라는 걸 깨달았다”며 “다음주 월요일(23일)부터 대구지검으로 출근한다. 한번 근무하고 싶었는데 기어이 가게 됐다. 친정인 부산과 아버지 고향인 포항이 멀지 않다. 기쁘게 인사 준비하겠다”고 적었다. 임 담당관은 검사적격심사에서 ‘심층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특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비즈트리뷴=황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