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임 검찰총장 인선 등 윤석열 사단 대거 전진배치 예고
- 행안부도 경찰권한 통제방침시사, 국수본부장에 검찰출신인사 검토도
윤석열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되돌리기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번 주 내로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동훈호’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선 한 후보자가 취임하면 곧바로 대검찰청과 헌법재판소 소송에 대한 협의를 본격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은 ‘검수완박’법 통과 이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안 처리 과정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를 검토해 왔다.
한 후보자는 취임하는 대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당사자적격’ 문제이다. 한 후보자는 또 검찰총장 인선 및 후속 검찰인사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검찰내 ‘윤석열 사단’이 대거 진전배치 될 예정이다.
법무차관에 윤석열 사단인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임명한데 이어, 대거 사의를 표명한 고검장들 인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인맥을 전면에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는 취임 즉시 신임 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는 김후곤(사법연수원 25기)대구지검장, 이두봉(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검장, 박찬호(사법연수원 26기) 광주지검장,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제주지검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을 폐지하고 법무부가 공직후보 인사검증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작업도 본격화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된 법무부 훈령들을 개정하는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며, 추미애 전 장관 당시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부활도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청 자체예산 편성 등 ‘검수완박’ 되돌리기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도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화된 경찰 견제하기에 돌입했다.
행안부는 최근 이상민 장관 지시에 따라 ‘경찰제도개선자문위’를 꾸리고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 자문위 내부에서는 국가경찰위 권한을 강화하거나 자치경찰제 강화를 통해 국가경찰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16일 “행안부 방침은 정확하게 모른다”면서도 “일정 부분 통제를 받아들일 사유가 있으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약화된 검찰권을 다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 신속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국가수사본부장의 검찰출신 임명이나 국수본의 특수과장이나 형사과장 등 핵심요직에 검찰출신을 임명하는 방안 등도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