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은 장애아동이 늘고있다. 2020년 기준 학대피애를 본 장애아동이 1008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7일 내놓은 '장애아동 학대 체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학대 피해를 본 장애아동은 1008명에 달했다. 게다가 장애아동학대는 매년 늘었다. 2017년 711명, 2018년 889명, 2019년 945명 등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통계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이다.
학대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가 3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서적 학대(31.8%), 방임(16.9%), 성적 학대(14.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3∼15세가 27.8%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16∼17세(25.6%), 7∼9세(21.8%), 3∼6세(4.5%) 순으로 조사됐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48.9%를 차지,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종사자(23.3%), 타인(1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부모학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에 의한 학대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와 '보호' 행위를 구분하기 어렵다. 장애아동을 교육하거나 돌보는 현장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비중이 큰 만큼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수"라며 "학대 피해가 접수될 경우, 장애아동의 진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은 지난해 7월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피해 장애아동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도 해당 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2년중 총 5개소의 장애아동 전용 학대피해쉼터를 설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고, 장애인관련기관을 적용기관으로 확대했다.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 장애인학대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