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끝을 향해 내달렸다. 2개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3일 나머지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은 깊은 유감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법안공포이후 4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는만큼, 검찰이 각종 공직자 수사에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청법, 찬성 172명으로 가결

국회는 30일 오후 4시20분경에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수사로 축소한다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17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않고, 본회의장을 지켰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측에서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서지만, 국회법에 따라 이날 12시 끝나게된다. 민주당은 5월3일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전술을 살라미전술로 차단했다. 살라미전술은 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전술의 한 방법으로, 얇게 썰어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살라미(salami)'에서 따온 말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중수청 설치를 6개월 내 입법화하겠다. 검찰기능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완성하면 국민이 인정하고 결국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법안 의결과정에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갔다. 특히 국민의힘 배현진의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직격했다. 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무소속이어야 할 국회의장이 노골적인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회 자살행위를 방조했다.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가고 구둣발로 여성들을 걷어차며 국회의장석으로 올라갔다.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 박의장은 사퇴하라"며 뒤로 돌아 박의장을 향해 고함을 쳤다. 

이에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장실을 항의방문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장 관계자들이 넘어진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을 밟고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차와 구조대가 출동했고, 국민의힘은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어떻게 바뀌나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공포되면, 검찰의 수사범위는 4개월 뒤 9월부터 검찰의 대폭 축소된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그나마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수정됐다. 다만 부칙을 통해 6·1 지방선거 범죄와 관련된 수사는 연말까지 유지됐다.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이다. 

또 검찰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는 예외로 했다. 이와함께 검찰총장은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도 지게됐다. 

■대검찰청, 입장문 "강한 유감" ...헌재 제소? 

검찰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강한 유감의 뜻을 감추지않았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거부해 줄것을 완곡하게 당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

대검찰청은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 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인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회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오늘 무너뜨렸다. 충분한 토론과 협의 없이 법률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국회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