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더 많은 화재와 폭우, 이상기후 등이 지구의 존속을 위협하는 가운데, 올해 지구의날은 "지구에 투자하라"는 테마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후변화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저개발 국가와 개발도상국들은 자금이 필요한 상태이고, UN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선진국들이 기후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고 지적한 바 있다.
◼︎ 경제 선진국들, 기후기금 조성 약속 지키지 않아...원조국 및 다자개발은행에 촉구하는 UN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경제 대국들은 아직까지 연간 1,000억 달러(한화 약 125조 2,500억 원)의 기후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Antonio Guterres) UN사무총장은 원조국과 다자개발은행으로 하여금 기후기금에 기부하는 비율을 50%로 늘려 조성 목표를 달성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지난해 공개된 옥스팜인터내셔널(Oxfam International)의 기후재정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부유한 선진국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돕기 위해 연간 1,000억 달러를 조성한다는 오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대 750억 달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
◼︎ 美 기후재정에 자금 투입 늘릴 것이라지만...러-우 전쟁 여파로 새로운 국면
지난 3월 미국은 부유한 선진국들이 올해부터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은 돕기 위해 연간 1,000억 달러를 조성한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기후 특사 존 케리(John Kerry)는 조 바이든(Joe Biden) 미 대통령이 기후재정 조성에 미국 자금 투입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므로 바이든의 기후정책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존 케리는 백악관 측이 기후재정 마련을 위한 연간 30억 달러(한화 약 3조 7,575억 원)를 집행하기 위해 미국 의회 측과 협조 중이라고 밝혔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범 이후 천연가스 및 석유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미국은 결국 연방 정부 소유 토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 석유 및 천연가스 시추 재개하는 바이든...기후재정 조성은 또다시 후순위로 밀릴까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 후보 당시 석유 시추 중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현재 기후변화 정치 역학이 얼마나 크게 변화 중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후재정 조성이 더욱 더 난관을 맞았다고 회의적으로 보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이 차순위로 밀리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기후 연구자들은 지구가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간 5조 달러(한화 약 6,238조 원)가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 다섯 곳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속도가 필요한 수준에 비해 늦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기후변화가 가져올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섭씨 1.5도 내로 억제해야 하고,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영역에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빠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