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이른바 '기소청'으로 몰락하는 운명에 직면했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만을 보던 검찰은 수사권한을 상실하고, 기소만을 전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에 준하는 결정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박탈)'을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매듭짓기로 했다. 민주당은 4월 안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5월초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검수완박 법안의 골자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4월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법안을 처리한다'는 당론을 모았다. 민주당은 다만,  상대적으로 경찰권력 비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견제하기위한 방안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가령, 경찰의 직무상 범죄 수사 부분은 검찰에게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검수완박 법안의 골자는 형사소송법 196조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들을 삭제한다는 것.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 설 훈의원, 이학영 의원들은 강성파 못지않은 '독한발언'을 쏟아냈다. 설 훈 의원은 "(검찰이) 저런 식의 집단행동을 하면서 일종의 무소불위의 위치에서, 모든 집단을 다 압박하면서 '우리말이 맞으니까 우리말대로 해줘야한다' 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분노했다.  

이학영 의원은 '검찰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과거의 군부독재시절 중앙정보부나, 안기부가 행했던 고문수사가 많았는데, 국정원법에서 수사기능을 없앰으로써 두려움이 사라졌다"며 "민주주의의 적들은 항상 두려움을 통해서 항상 사람들을 지배하려고한다. 검찰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이러한 권한을 갖고, 저런 식의 마인드와 태도로 국민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한, 우리는 계속 두려움속에 살아야한다.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6·1지방선거에 대한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이른바 '신중론 세력'도 여전하다. 특히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박 위원장은 "우리 앞에는 두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은 질서있게 철수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다"이라고 전제한 뒤, "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측은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강행처리는) 문재인대통령, 이재명 상임고문 등과 관련된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위한 노림수"라고 규정했다. 

■검찰 "당혹"...자업자득? 
 
검찰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대검은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가 나오자,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깊은유감이 담긴 입장문을 냈다.  

특히 검찰의 수장인 김오수 검찰총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않고 침묵했다. 김 총장은 "직을 걸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자 검찰 일각에서는 항의의 표시로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수뇌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 당론대로 통과될 경우, 검찰은 말그대로 '공소청'이나 '공소유지청'으로 전락하게 될 것같다.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법조 인사는 "과거 김영삼 정부시절, 하나회 해체에 버금가는 놀라운 뉴스가 아닐수 없다.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살아있는 권력 눈치만 보던 검찰이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다."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