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다"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이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정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으로 인해 검찰개혁 강경 기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서 무혐의라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 식구는 비단길을 깔고 반대편은 사정없이 사지로 몰아가는 검찰의 정치적 편파·표적 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됐었다면 한 검사장의 무혐의는 꿈도 못 꿀 일"이라며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 대부분 의원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개혁에는 때가 있다"며 "흔들림 없이 국민에게 약속한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은 앞으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면 일반인이나 다른 범죄자를 모두 무혐의 처분할 것인가"라며 "합리적 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가 윤 당선인의 최측근을 봐주기 위한 것 아닌가 의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한 검사장 휴대폰은 단순히 검언유착 사건만 관련 있는 게 아니라 고발 사주 등 여러 의혹을 덮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도 "윤 당선인이 가장 강조하는 게 공정과 상식인데, 오늘날 검찰이 이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걱정이 앞선다"며 "앞으로 포렌식을 받지 않도록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된다고 만천하에 알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학력·경력 위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당선인의 가족이라 미루는 것인가. 버티면 된다는 선례를 또 하나 만드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차일피일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미루다가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검은 속내 아닌가"라며 "헌법 제11조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을 피해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트리뷴=김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