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일자리 시장이 커지고 관심도 높아지면서 N잡러가 각광받고 있지만, 드리워진 그림자도 있다. 배달·배송·운전 등 지역적 바운더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노무직의 비중이 높은 국내 플랫폼 노동 시장의 현주소는 우리가 고민할 과제를 떠올리게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취업자(15~69세)의 8.5% 수준인 약 220만명, 이 가운데 고객만족도 평가 등이 업무의 할당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66만명 수준(취업자 2.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배달·배송·운전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조리·접객·판매가 23.7%로 그 뒤를 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배달·배송·운전(47.5%)에, 여성은 음식조리·접객·판매(33.1%)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각각 높았다. 여기에서 음식조리·접객·판매는 주로 구인·구직 앱 등에서 구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말한다.

협의의 종사자 중 47.2%는 주업, 39.5%는 부업, 13.3%는 간헐적 업무로 조사됐는데, 주업형의 82.3%가 배달·배송·운전 업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전문서비스'는 광의(9.9)와 협의(8.1)에서 모두 10%에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로 21만 일자리 사라질 것"...플랫폼 단순노무직 늘어나나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일터를 잃은 이들이 플랫폼 시장의 단순노동자로 유입될 거란 전망까지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코로나 위기가 초래한 고용구조 변화와 전망' 보고서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구조 전환으로 오는 2025년까지 단순 노무·서비스직 노동수요가 21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년간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2만8천명 감소했는데, 고용 충격은 지위별로 임시직(-38만1천명)에서, 특히 단순 노무·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단순 노무·서비스업에서 노동 수요가 감소하면 직업 전환이 어려운 경제 주체들에게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자영업 등에서 저숙련 근로자들이 일할 곳이 줄어들면, 플랫폼 시장으로 노동 공급이 몰려 근로 여건이 더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플랫폼 노동자 권리, 법 보호 필요

이렇듯 사회 고용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호 및 보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잦다.  현 근로기준법은 노동권 보호 조항을 망라한 법이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해 노동자 모두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원은 근로자 판단 기준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택배·배달기사 등 다변화하는 노동형태를 아우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여러 사업주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시대상황에 맞춰 노동법 보호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윤석열 당선인도 후보 시절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법제화'를 공약한 바 있다. 노동계는 다양한 노동자를 세밀하고 촘촘히 보호하는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무권리의 노동자"라며 "이들의 현실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수립할 것을 인수위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있지만 노동법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즈트리뷴=이서련 기자]